발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6 부담금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6 부담금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492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2-46 부담금 토픽주제 영문명 부담금 Charges 규모 Volume 정부는 2023년도 부담금 징수규모를 21.8조원으로 계획 2023년 운용 부담금 개수는 총90개 2023년 계획 조원 개 윤용규모 21.8 부담금 개수 90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구성 Component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조원 % 분야별 부담금 규모 조원 % 부담금 합계 21.8 100.0 부담금 합계 21.8 100.0 중앙정부 18.9 86.9 금융 5.8 26.5 기금 15.9 73 산업·에너지 4.9 22.4 특별회계 3.0 13.9 보건의료 2.8 12.8 지방 자치단체 2.1 9.7 환경 2.5 11.4 기초 1.1 5.3 건설교통 1.4 6.5 광역 1.0 4.4 기타 4.5 20.4 공공기관 등 0.8 3.4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비교 Comparison 귀속주체별 규모 상위 5개 부담금 규모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억원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8,0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5,33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23,2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3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1,149 개발부담금 1,919 농지보전부담금 11,825 폐기물부담금 1,918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0,094 환경개선부담금 1,831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억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660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3,253 교통유발부담금 2,689 교통유발부담금 2,406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1,877 개발부담금 1,919 원인자부담금(수도법) 1,741 원인자부담금(수도법)  1,55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91 학교용지부담금 23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억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2,622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2,410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704 방제분담금 284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230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년 징수계획 용어해설 Glossary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등의 기능 수행 부담금의 분류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예) 시설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예)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유도성 부담금: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 추이 Trends 부담금 규모 추이: 2014~2023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담금 17.2 19.1 19.7 20.2 21.0 20.4 20.2 21.2 20.5 21.8 전년대비증가율 4.8 11.2 2.9 2.5 4.1 -2.8 -1.0 5.0 -3.3 6.3 금융 3.8 3.8 3.8 4.1 4.3 4.5 5.0 4.8 5.1 5.8 산업·에너지 4.7 5.1 5.0 5.0 5.3 4.8 4.4 5.2 4.5 4.9 보건의료 0.8 2.5 3.0 3.0 3.1 2.8 3.0 3.0 2.8 2.8 환경 2.6 2.8 2.7 2.7 2.7 2.9 2.7 2.7 2.5 2.5 국토교통 1.6 0.8 1.0 1.4 1.3 1.2 1.3 1.2 1.4 1.4 기타 3.6 4.1 4.2 4.0 4.4 4.2 4.0 4.3 4.1 4.5 ※ 2015년도부터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명은 산업·에너지로 변경 ※ 2021년까지는 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실적, 2022~2023년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계획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재정통계 BRIEF 22-12-46 부담금.pdf (다운로드 수: 451)
(게시용)BRIEF 22-12-46 부담금.xlsx (다운로드 수: 193)
이전 글&다음 글
이전 글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5 통신
다음 글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 담당부서 : 정보분석지원팀
  • 전화번호 : 02-6908-8162
  • 담당자 : 고유진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7점 / 1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