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가리키는 산업의 미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 센터장

2026년 정부 예산은 기존의 재정 역할을 벗어나 성장과 산업구조 견인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첨단기술·안보·에너지에 약 70조 원을 집중 배분하며, 재정이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 산업 지형을 주도하는 핵심 레버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의 재정 흐름을 읽으면 향후 10년의 산업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1. 2026년 재정 운용 방향의 변화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재정의 세 가지 역할을 자원 배분 및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기 안정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국방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고 R&D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하고, 누진세 및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줄이는 방식을 통해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2026년 정부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전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운용방향과는 다른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예산안에 담고 있다. 2026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 견인”으로 재정의 역할이 성장과 산업구조를 견인하는 역할로 전환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지원”을 슬로건으로, 정부재정은 고위험·고외부효과 영역에 초기 수요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장 설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약 728조로, GDP대비 약 30% 수준이다. 이는 국민경제에서 정부재정의 비중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특히 R&D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8%, 6.9%로 계획되어 있다. 2026년 R&D 분야 재정투자는 35.5조 원으로 전년도 29.6조 원에서 약 5.7조 원(19.9%) 증가하였고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는 32.3조 원으로 전년도 28.2조 원에서 약 4.1조원(14.7%) 증가하였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지원이라는 중점투자방향이 드러나는 재원배분 계획으로, 6대 첨단기술(AI, 첨단바이오, 문화·콘텐츠, 국방, 에너지, 첨단로봇·제조)에 대한 중점투자와 첨단산업기술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2. R&D 분야 투자 현황

R&D 분야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를 통한 경제 사회 대전환 부문 2.3조 원(106.1% 증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부문 2.6조 원(19.1% 증가), 초격차기술 확보 부문 8.5조 원(29.9% 증가), 방산(국방과학기술 혁신) 부문 3.9조 원(25.3% 증가), 중소벤처 부문 3.4조 원(39.3% 증가) 등이다.

재정투자 방향은 첫째,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첨단산업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둘째 안정적인 연구지원체계의 개선, 셋째 우수 인재 유치와 처우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R&D 부문 재정투자 증가분은 AI, 첨단바이오, 문화·콘텐츠, 국방, 에너지, 첨단로봇·제조 등 기술주도 성장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재정투자의 큰 방향성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축으로 딥테크·글로벌·스케일업 TIPS, TRL 점프업 등 민간 투자 연계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반 사업화 보증을 신설하여 민간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AI·딥테크 특화 창업패키지, 유니콘 브릿지 사업 등은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 단계까지 기업 성장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혁신지원(첨단·주력산업 고도화, 소부장 공급망 안정지원 등) 부문 8.2조 원(18.8% 증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융자지원,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부문 11.6조 원(8.4% 증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부문 5.1조 원(10.9%) 등이다.

재정투자 방향은 첫째 주력 첨단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유망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차전지 소부장 등 핵심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해양·항만·방산(동남권), 에너지·자율자동차·반도체(서남권), 첨단과학·산업(중부권) 등 지역주력산업 중점을 육성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증을 강화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 AI·딥테크 분야에 대한 특례보증과 특화자금의 확충과 유니콘 브릿지 사업,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6년 산업 및 R&D 분야 재정투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 신성장산업, 방산, 에너지 전환 등이다. 특히 2026년 재정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할 수 있을 만큼 AI 관련 지원에 대한 방향성과 예산증액이 눈에 띄는 가운데, AI 3강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총 10.1조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적용(AX 스프린트 300) 등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총 2.6조 원, 기반조성사업에 7.5조 원이 투입되었다.

AI 기반조성사업에는 GPU 5만 장 확보, 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의 AI 기반 조성, 연구지원센터 등 연구기반 조성, 그리고 AI 혁신펀드(0.1조 원), 딥테크·AI 펀드(0.3조 원) 등 혁신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AI 전환 시대에 기술경쟁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4.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 재정정책

신성장산업의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에 있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AI(약 30조 원), 반도체(21조 원) 등 10대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방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국방 예산 8.2% 증액과 함께 방산 부문에 대한 R&D 투자도 전년대비 예산이 25.3% 확대하며, K-방산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등 첨단기술 접목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K-방산 육성을 꾀하는 모습이다. 다년계약과 R&D 양산 연계, 수출금융이 결합되며 신성장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안보의 확보와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부문도 핵심축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전기차,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재정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기술 기반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산업 재편 과정을 반영한다.

재정은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 민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산업부문의 전략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재정투자의 방향은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