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인프라로서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은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첫째는 성과정보의 활용 부진이다. 성과정보를 예산과정 등으로 사용하는 편익은 낮은 반면,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업무는 형식화되어 업무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이다.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Brain 구축 이후 구축된 타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미진하여, 정보 활용에 필수적인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여 성과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현황을 조사, 비교하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dBrain과 개별 법령에 따라 구축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국내 사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주요국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운영 동향 등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이다. dBrain 외에 존재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dBrain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 평가 결과를 dBrain 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정보 거버넌스 확립이다. 성과정보의 입력, 관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재정정보 공개 강화다. 보고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는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3.장기적 개선 방향

재정성과정보, 재정사업정보의 생산 과정과 저장 방식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수사례를 찾아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과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각 부처 간의 정보 생산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dBrain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전반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성과관리 담당부처 관점에서는 각종 시스템의 서류 작성 및 자료 입력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관점에서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