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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1.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이후 재정적자 누적, 경기침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재정수요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 관리 방안이 고안되었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배분 구조를 변경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했으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종합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출관리 수단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출검토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 독일, 아일랜드 지출관리 사례를 검토해, 그 배경, 관리주체, 운영 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과 비교해 보았다. 

2. 주요 내용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에 따른 지출규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있었다.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제7조 제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향에 관해 규정하고, 「지출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 간 동의, 최종 책임자 설정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사항을 의제화할 수 있는 지출검토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지출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지출검토 관리 결과에 관한 사후평가, 예산과 연계한 지출검토 시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수단

   2. 재정여력 확보 수단으로서 지출구조조정

 Ⅲ.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1. 영국 :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2. 독일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3. 아일랜드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4.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종합

 Ⅳ.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1. 지출구조조정의 배경

   2.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변천

   3. 그간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4.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비교

 Ⅴ. 미래지향적 지출구조조정 관리

   1. 예산 및 법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관리

   2. 지출구조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체화

   3.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

 Ⅵ. 결론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