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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사업 관리현황 및 개선과제

1. 배경 및 목적 

 재정융자사업은 특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각 회계와 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국가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출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재정당국은 재정융자사업의 원천자금인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 출연금과 함께 관리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을 개통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재정업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일선의 재정 집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집행과정을 포함한 일부 재정융자사업은 dBrain+ 내 하부 모듈로 구현된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이외 재정융자사업은 각 소관부처의 산하기관이 구축한 융자관리시스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하여 관리·운영되는 재정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초해 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분석 결과, 재정융자사업은 통합관리를 위한 총괄 부처(및 부서)가 부재하고, 공통 법령이 아닌 개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사업관리의 일관성과 통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융자사업 정보를 융자관리시스템에 일관되게 축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다른 재정사업에 비해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한계를 세분화하면, 재정융자사업은 일원화된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개별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 사업의 운영체계가 분산되었다. 그 결과 재정융자사업 정보를 사업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기에 제약이 있다. 이에 향후 재정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dBrain+을 기반으로 재정융자사업 정보관리 범위를 확대 및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린재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재정융자사업 정보를 연계 및 공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Ⅱ. 재정융자사업의 개요

   1. 재정융자사업의 의의

   2. 재정융자사업의 현황

   3. 선행연구 검토

 Ⅲ.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체계 및 정보관리

   1. 재정융자사업의 관리 절차와 시스템

   2. dBrain+ 기반 재정융자사업 관리

   3. 재정융자사업 관련 정보관리 현황

 Ⅳ.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사업 관리·운영 사례

   1.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시사점

 Ⅴ.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한계 및 향후 개선과제

   1.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한계

   2. 향후 개선과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