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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대안 탐색

1. 배경 및 목적 

 GFS 기준은 IMF가 고안한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통계기준이다. 개별 국가는 GFS 기준의 재정통계를 편제(IMF가 제공하는 엑셀 형태의 템플릿)해 IMF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활용해 IMF는 재정통계 연감(GFS yearbook)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GFS 기준 체계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지만, 분석 목적으로 활용된다. 또 국가 간 재정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그 준거 기준은 재무제표(4종)와 표(1~9), 부속서(2종)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작업으로 편제하고 있는 재정통계(table 7, 기능별 분류(COFOG))에 국한해 이를 dBrain+에서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 75개 부문이고, GFS 기준 COFOG 체계는 10개 분야(예, 701) 69개 부문(예,7011) 109개 등급(예, 70111)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세부사업은 8,51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GFS 기준 COFOG체계 69개 부문에 부합되게 재분류한다. 이를 예산태깅(tagging)이라 칭한다. 즉, 세부사업 8,516개를 GFS 기준 COFOG의 69개 부문으로 태깅해 중앙정부 단위 COFOG 중분류(부문) 통계를 시산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GFS 기준의 재정통계는 수작업으로 편제되고 있어, 정부 기능(COFOG, 701~710)을 분류할 때 자의적으로 분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dBrain+에서 COFOG를 자동으로 산출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COFOG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단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의 통계도 포함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만을 포괄범위로 시산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또 본 보고서에서 시산한 중분류 통계는 기타 재정통계 작성시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즉, GFS 기준의 COFOG는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와 밀접하게 조화되고 있어, 사회지출(SOCX), 환경지출(SEEA(CEPA)), 교육통계(ISCED), 사회보호통계(ESSPROS)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3. 목차

 Ⅰ. 서론

 Ⅱ. GFS 재정통계와 예산태깅

   1. GFS 재정통계 체계

   2. 예산태깅 개념 및 기준

Ⅲ. 예산태깅기법을 적용한 중앙정부 COFOG 산출 

   1. 분야별 연계(예산 16개 분야→예산 12개 분야)

   2. 부문별 연계(예산체계 75개 부문→COFOG 체계 69개 부문)

   3. 프로그램 예산체계 세부사업(8,516개)과 COFOG 체계 69개 부문의 태깅

Ⅳ.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및 연계

   1. dBrain+에 COFOG 산출 기능 구현 대안

   2. e호조 등과 연계 태깅 적용 대안

   3. 기타 재정통계(SOCX, SEEA)와 연계 활용 대안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