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국재정정보원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목적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근절하기 위함

□ 대상자 : 내부 직원, 외부 협력 업체(하도급 업체 포함)

□ 추진계획
  o 사전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o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o 내ㆍ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o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o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o 민간 분야로 갑질 근절 문화 확산

□ 협조사항
  o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o 갑질 관련 직원 보직·직무배제 및 승진자격 검증 강화 등 관련 조항 신설
  o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소송 부담(정보공개 청구 시 등) 입증 완화 지원
  o 갑질 가해자·피해자 격리 및 조력인 지정 제도 운영
  o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에 갑질 관련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