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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업무는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업무입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정의
정의
-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목적
정부 예산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 정부 재정사업의 구성 및 목적 별 지출금액 공개
- 정부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 달성도 공개
- 추가적으로 재정사업 수혜자, 사업 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재정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운영중인 재정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환류를 통한 개선
-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예산 재배분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
- 정책 우선순위와 효과성 중심의 재원배분 유도
성과관리 흐름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서: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 담당자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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