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콘퍼런스가 7월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정혁신과 재정 인프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낸 것을 비롯해, 박광온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익현 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재정학자, 정보화 전문가, IT업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재정정보화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콘퍼런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한국재정정보원 이사,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박광온 의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병태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장, 김유찬 홍익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는 콘퍼런스 제1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원 후 1년간 디브레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은 물론, 재정연구본부 출범,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재정교육,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업무 수탁 등 재정 전 분야로 빠르게 업무범위를 확대해 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발전 과제로 △지방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디브레인내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재정운영 지원 △시스템 수출을 포함한 국제협력 △재정정보 공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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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지난 10년간 디브레인이 거래처리시스템(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으로 훌륭하게 기능한 데 이어 앞으로는 증거기반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위한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교수는 향후 재정정보시스템의 개선방향으로 △다부처 이슈 대응 능력 △유사·중복 예산편성 분석 △재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통계 정비 △정보공개 확대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 확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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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윤병태 기획재정부 국장, 김유찬 홍익대 교수, 박기백 시립대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등이 현재의 재정정보화시스템의 운영성과와 한계,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방향, 디브레인내 데이터를 활용한 재정연구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재정정보원은 지난 1년간 dBrain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연구본부를 설치해 재정정보의 생산·분석·활용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e나라도움 운영업무를 수탁받는 등 재정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축사에서 “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재정당국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영상축사를 보내 “디브레인에 차곡차곡 쌓인 재정정보가 재정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정보원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자문위원회 대변인 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도 인사말을 통해 “국회 기재위에서 재정정보원법과 국고보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정정보원의 설립 및 업무 토대를 놓았다”고 회고한 뒤 “오늘 콘퍼런스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