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 ||||
작성자 | 한국재정정보원 | 등록일 | 2019-06-19 | 조회수 | 3442 |
내용 |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19일(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과 국회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1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은 재정정보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키(key)"라며 "세미나를 통해 정보원이 한단계 도약하고 새로운 발전방향과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윤철 차관은 축사에서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활용해 정부의 전략적 재정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연구기관·민간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우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브레인을 통해 470조원 나라예산이 집행되니만큼 디브레인의 기술 수준이 세금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결정짓는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재정과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재정정보를 충분성·유용성·민주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정보 포털<열린재정>은 자체단체를 포함한 전체정부 차원에서 부담, 지출편익, 순편익을 집계해 국민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사업 하단의 내역사업 공개, e호조와 열린재정의 연계,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허태욱 카이스트 교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공공재정정보'라는 발제에서 "세계각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부가세 징수, 전자신분증, 전자투표 등에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디브레인에 활용해 재정정보를 공유하거나 스마트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의 보조금 심사 및 집행관리에도 적용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보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연훈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부장은 '재정정보 이용실태와 정비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재정정보의 시계열화, 중앙재정·지방재정·교육재정 정보의 연계, 메타정보 제공,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통계 개발, 표준화 등 재정정보 이용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 하연섭 교수, 경기대 조임곤 교수,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본부장 등이 발제자들과 함께 현행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점, 재정공개의 효과, 해외사례, 첨단기술이 가져올 재정시스템의 변화방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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