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목)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되었다.'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다.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NH농협은행,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내 저소득층 1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다고 7일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과 NH농협은행은 ’21년부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으로 적립된 재원을 활용하여 복지관 나눔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은 중구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과 따뜻한 동행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NH농협은행 금동명 부행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ISMS-P, ISMS 인증 최초 획득 및 유지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FSI)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정보보호 조직 구성,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처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한 3개 영역 102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인증 심사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ISMS-P 인증과 재정원/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의 ISMS 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존 ISMS-P 인증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의 인증을 완료하였다.박용주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과 더불어 신뢰받는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1. 배경 및 목적통합공시제도는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껏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통합공시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통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통합공시기준, 알리오 시스템, 통합공시점검 측면에서 보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나 정보이용자는 통합공시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 주요 내용통합공시제도는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는 알리오의 사용자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시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공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민간의 ESG 공시 동향 등을 반영해 공공부문의 ESG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이용하는 알리오 홈페이지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시담당자가 시용하는 알리오 편집기의 품질과 기능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시점검을 통한 정책점검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통합공시점검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알리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3. 목차Ⅰ. 서론Ⅱ. 통합공시제도 의의 1. 통합공시제도 의미 2. 통합공시제도 구성 요소Ⅲ. 통합공시제도: ① 통합공시기준 1. 통합공시기준 의의 2. 통합공시기준 주요 내용 3. 공시항목과 분류체계 개편 현황 4. 향후 고려사항Ⅳ. 통합공시제도: ② 알리오 시스템 1. 알리오 시스템 의의 2. 알리오 시스템 변천 3. 알리오를 통한 통합공시 현황 4. 향후 고려사항 Ⅴ. 통합공시제도: ③ 통합공시점검 1. 통합공시점검 의의 2. 통합공시점검 절차 및 방법3. 통합공시점검 결과 4. 통합공시점검 사후조치 5. 향후 고려사항Ⅵ. 결론<참고문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분석보고서 23-09 소개 영상' 바로가기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1. 배경 및 목적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3년 현재 총지출의 16.0%를 점유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그리고 전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성과정보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상의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와 시스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나 활용에 제약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해외의 국고보조 관련 제도 변화와 전산시스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검토해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2. 주요 내용현재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려면, 데이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축적된 정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고 용이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업무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활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활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후 전 부처 재정관리 업무로 활용을 확대한다. 첫 단계가 주로 재정당국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정보관리 차원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활용을 확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3. 목차Ⅰ. 서론Ⅱ.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1. 미국 2. 영국 3.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시사점 Ⅲ. 국내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1.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 2. 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와 지원시스템 3.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4.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한계Ⅳ.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방향 1.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절차 확립 2. 데이터베이스 개선 3.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의 활용과 공개 확대 Ⅴ.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재정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 23-10 소개 영상' 바로가기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재정데이터 활용1. 배경 및 목적본 보고서는 dBrain+에 탑재된 재정데이터 활용의 확장 가능성 모색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중 머신러닝 기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으로 이어지는 개념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본 분석에서 활용될 머신러닝의 여러 알고리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론적 논의 이후에는 실제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머신러닝 기법 실제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재정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dBrain+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서 살펴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데이터 측면에서의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성 제시를 위해 실제 dBrain+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예시적으로 실시하여 가능성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dBrain+ 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dBrain+ 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2. 주요 내용머신러닝 기법은 정형데이터 및 비정형데이터, 다변수 고려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정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dBrain+에 탑재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와 같은 비정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측을 통한 정책지원으로 머신러닝 기법이 갖고 있는 강점인 다변수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모델링으로 재정분야에서 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부적정 집행 탐지와 같은 이상치 탐지 영역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각종 부정수급 탐지 및 부적정 지출 스크리닝 및 적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보 활용에 있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존재한다. 우선 예측 및 전망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할수록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높아지는 머신러닝 기법의 특성상, 유관 타 DB와의 연동을 통한 수혜자 속성 변수 확충 및 재정사업 정보 보완을 통해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텍스트 분석의 기초 작업인 ‘재정 말뭉치’, ‘재정분석 사전’ 구축 작업이다. 세 번째로는 재정사업 속성정보 정비 및 확충 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혜자 정보 중심의 타 DB와의 연계와 유사한데, 다만 재정사업은 분석에 있어 변수 및 분류 인자로 작용할 특성을 속성화하여 메타 정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목차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내용Ⅱ. 머신러닝 기법의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1. 머신러닝 기법 개요 2. 지도학습 3. 비지도학습 4. 머신러닝 기법의 공공부문 활용사례 Ⅲ. 머신러닝 기법 적용 가능성 탐색 1. 머신러닝 기법의 재정 데이터 활용 가능성 2. dBrain+ 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 Ⅳ. 머신러닝 분석기반 확충을 위한 선결조건 1. 타 DB와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변수 추가 2. 재정 말뭉치를 통한 텍스트 정보 활용 기반 조성 3. 속성정보 정비를 통한 데이터 확충 Ⅴ. 결론<참고문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한국재정정보원, 2023년 종무식 및 유공 포상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12월 29일(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하였다.종무식은 원장의 우수직원 표창 및 감사장 수여와 송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박용주 원장은 송년사에서, "올해 재정원이 거둔 성과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며, 서로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며 올 한해를 마무리해달라" 고 당부하였다.아울러 12월 28일(목)에는 2023년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는데, 사회공헌, 환경보전·에너지 절약, ESG 등 3개 분야, 16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2023년 연말 임직원 마음을 담은 따뜻한 기부금 전달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20일에 열린 「2023 제9회 서울에너지복지 나눔대상」전달식에 참석,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같은 달 27일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은 임직원의 참여와 NH농협은행과의 탄소기금 등으로 협력하여 조성한 기부금 1천2백여만 원을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의 혹한기 대비 및 경제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우 가정에 사용 할 예정이다.박용주 원장은 “임직원의 온정어린 마음이 잘 전달되어 지역 주민들과 소아암 환우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재정·재정통계 용어사전

「재정·재정통계 용어사전」어려운 재정·재정통계 용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재정·재정통계 용어사전」을 발간하였습니다.「재정·재정통계 용어사전」은 총 800여개의 단어,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 및 자료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 관련 용어와 국제적 기준(GFS,PSDS)의 재정통계 용어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용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문, 영문, 국문 설명순으로 표기하였으며, 수록된 용어는 우리말을 기준으로 사전식 배열을 적용해 사용자가 재정 용어를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Ⅰ. 재정 용어Ⅱ. 재정통계 용어================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통계자료집

한국재정정보원, 2023년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12월 8일(금) 2023년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국고보조금의 수혜 사례 및 e나라도움시스템 활용 사례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예심과 본심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141편의 응모작 중 6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선정된 6편은 대상(1편,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편, 상금 각 50만원), 우수상(3편, 상금 각 30만원)으로 시상되었다.대상은 「어업인 복지시설 건축과 함께한 e나라도움 – 이젠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양양 수산어촌계에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e나라도움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의 이야기이다. e나라도움의 어떤 기능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에 국고보조금이 어떤 도움이 되었지 등을 담고 있다.나머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작들에도 국고보조금을 통한 위기극복, 성장스토리 등의 수혜사례와 e나라도움의 우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박용주 원장은 “응모작들의 사연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모든 응모작들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편리하게, 고쳐야할 점은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ISO27001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ISO27001:2022(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2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으로 △기관의 정보보호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항목들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여한다.이번 인증은 지난해 10월 ISO가 발표한 ISO27001:2022 전면 개정된 신규 기준에 맞추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보안지침을 정비 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원내 정보시스템과 사이버안전센터 각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유지관리 노력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과 더불어 신뢰받는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분석보고서 23-03 소개 영상' 바로가기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1. 배경 및 목적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00년대 중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재정관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란 재정사업을 유사성을 근거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편성과, 대·중·소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할해 나가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 만나는 지점의 프로그램을 예산 운용의 중심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복수의 사업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구조화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후 평가정보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양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립해야 하고, 동일한 체계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저장,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라는 두 개의 제도적 틀, 그리고 이 것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단순히 실무자 및 업무처리의 관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적, 전산 자원 지원이 필수적이다.2. 주요 내용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재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의 운영성과와 개선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핵심 재정정보인프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성과정보의 관리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정보처리 절차와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다. 재정성과정보를 분석 및 공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도 확충해야 한다. 둘째는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다양한 재정업무에 성과정보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 분석기능 지원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3. 목차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프로그램 예산체계 2. 재정성과정보 3. 재정성과정보와 프로그램 예산 정보의 활용 4. 선행연구 Ⅲ. 프로그램 예산과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체계 1. 정보관리 2.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재정성과정보 활용 Ⅳ. 프로그램 예산체계 기반 재정성과관리 정보 관리·활용 방안 1. 정보처리 절차 및 시스템 개선 2. 데이터 활용 활성화Ⅴ. 결론<참고문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한국형 재정 상황 진단 지표 연구

☞'분석보고서 23-04 소개 영상' 바로가기한국형 재정 상황 진단 지표 연구1. 배경 및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가 유용한지, 경기 상황에 대해 선행성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진단 지표는 EC의 S0 지표, IMF Fiscal Stress Index를 활용해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188개 국가의 15개 세부 지표를 활용하였다. 세부 지표는 자료의 가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세부 지표의 임계치는 신호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세부 지표를 종합한 복합 지표를 구성해 단기 재정상황을 분석하였다. 복합 지표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재정위기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G7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단기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지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 재정위기 상황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2. 주요 내용재정 상황 판단 지표가 실제 재정 위기 예상에 대한 유용성을 패널로짓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복합 지표가 증가하면 다음 기의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부 지표에 대해서도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의 경기지표에 대한 선행성을 분석하였다. 경기 지표에 대해 선행성이 확보된다면, 경기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가 예상될 때 대응정책 수립까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단 지표의 선행성 분석결과, 경기 지표인 GDP 갭과 주요 선진국의 복합 지표 추세가 역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GDP 갭과 복합 지표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 예상대로 경기 하락기에 복합 지표가 상승하고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우선 재정 상황을 진단하는 지표의 유용성이 확인된 만큼 세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복합 지표를 산출하여 재정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복합 지표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경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복합 지표 산출 방식과 세부 지표의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책 관리 방향에 맞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국제기구 재정통계 발표 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분석해 재정 위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정부 자료의 생산·발표까지의 시차가 커 적시성 높은 자료 활용이 어렵다면, dBrain을 활용한 중앙정부 자료로 우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3. 목차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내용Ⅱ. 재정 상황 진단 지표 1. EC S0 지표 2. IMF Fiscal Stress IndexⅢ. 한국형 재정 상황 판단 지표 모색 1. 재정 상황 판단 측정 지표 2. 주요 재정 진단 지표 탐색 3. 분석 방법론 4. 세부 지표 임계치 분석 결과 5. 복합 지표 임계치 분석 결과Ⅳ. 재정 상황 판단 지표의 유용성 및 경기선행성 분석 1. 유용성 분석 2. 경기선행성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 록>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대안 탐색

☞'분석보고서 23-05 소개 영상' 바로가기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대안 탐색1. 배경 및 목적GFS 기준은 IMF가 고안한 일반정부 단위의 재정통계기준이다. 개별 국가는 GFS 기준의 재정통계를 편제(IMF가 제공하는 엑셀 형태의 템플릿)해 IMF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활용해 IMF는 재정통계 연감(GFS yearbook)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GFS 기준 체계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지만, 분석 목적으로 활용된다. 또 국가 간 재정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그 준거 기준은 재무제표(4종)와 표(1~9), 부속서(2종)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작업으로 편제하고 있는 재정통계(table 7, 기능별 분류(COFOG))에 국한해 이를 dBrain+에서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2. 주요 내용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 75개 부문이고, GFS 기준 COFOG 체계는 10개 분야(예, 701) 69개 부문(예,7011) 109개 등급(예, 70111)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세부사업은 8,51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GFS 기준 COFOG체계 69개 부문에 부합되게 재분류한다. 이를 예산태깅(tagging)이라 칭한다. 즉, 세부사업 8,516개를 GFS 기준 COFOG의 69개 부문으로 태깅해 중앙정부 단위 COFOG 중분류(부문) 통계를 시산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GFS 기준의 재정통계는 수작업으로 편제되고 있어, 정부 기능(COFOG, 701~710)을 분류할 때 자의적으로 분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dBrain+에서 COFOG를 자동으로 산출 가능한 기능을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COFOG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단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공공기관의 통계도 포함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만을 포괄범위로 시산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또 본 보고서에서 시산한 중분류 통계는 기타 재정통계 작성시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즉, GFS 기준의 COFOG는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와 밀접하게 조화되고 있어, 사회지출(SOCX), 환경지출(SEEA(CEPA)), 교육통계(ISCED), 사회보호통계(ESSPROS)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3. 목차Ⅰ. 서론Ⅱ. GFS 재정통계와 예산태깅 1. GFS 재정통계 체계 2. 예산태깅 개념 및 기준Ⅲ. 예산태깅기법을 적용한 중앙정부 COFOG 산출 1. 분야별 연계(예산 16개 분야→예산 12개 분야) 2. 부문별 연계(예산체계 75개 부문→COFOG 체계 69개 부문) 3. 프로그램 예산체계 세부사업(8,516개)과 COFOG 체계 69개 부문의 태깅Ⅳ.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 및 연계 1. dBrain+에 COFOG 산출 기능 구현 대안 2. e호조 등과 연계 태깅 적용 대안 3. 기타 재정통계(SOCX, SEEA)와 연계 활용 대안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부 록>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분석보고서 23-06 소개 영상' 바로가기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1. 배경 및 목적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이후 재정적자 누적, 경기침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재정수요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 관리 방안이 고안되었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배분 구조를 변경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했으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해오고 있다.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종합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출관리 수단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출검토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 독일, 아일랜드 지출관리 사례를 검토해, 그 배경, 관리주체, 운영 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과 비교해 보았다.2. 주요 내용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에 따른 지출규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있었다.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제7조 제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향에 관해 규정하고, 「지출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 간 동의, 최종 책임자 설정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사항을 의제화할 수 있는 지출검토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지출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사업 유형에 따른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지출검토 관리 결과에 관한 사후평가, 예산과 연계한 지출검토 시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3. 목차Ⅰ. 서론Ⅱ.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수단 2. 재정여력 확보 수단으로서 지출구조조정Ⅲ.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1. 영국 :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2. 독일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3. 아일랜드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4.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종합Ⅳ.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1. 지출구조조정의 배경 2.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변천 3. 그간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4.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비교 Ⅴ. 미래지향적 지출구조조정 관리 1. 예산 및 법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관리 2. 지출구조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체화 3.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Ⅵ. 결론<부 록><참고문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