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1. 배경 및 목적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은 완비되었다. 성과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를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직위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전산 인프라인 dBrain+ 역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재정성과정보의 재정운용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 관리의 국내외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요 내용

3.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

 Ⅱ. 해외 재정서과정보 관리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Ⅲ. 우리나라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1.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2. 타평가 정보 현황

   3.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