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4 '23년 예산안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4 '23년 예산안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663
내용


재정통계 BRIEF 22-9-34 '23년도 예산안															
															
토픽주제	영문명														
'23년도 예산안	2023 Budget Bill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625.9 	 639.0 	-13.1 	 1,134.8 											
2022년 본예산대비	 13.1 	 5.2 	 - 	 - 											
GDP대비	-	 - 	-0.6	49.8											
															
															
															
															
															
구성	Component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증감	증가율											
총지출	607.7	639.0	31.4	5.2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교육	84.2	96.1	12.0	14.2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환경	11.9	12.4	0.5	3.9											
R&D	29.8	30.7	0.9	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SOC	28	25.1	-2.8	-10.2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국방	54.6	57.1	2.5	4.6											
외교·통일	6	6.4	0.4	7.3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12대 핵심과제															
			단위: 조원												
①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 	소득	 18.7 												
		주거	 11.8 												
		일자리	 1.2 												
②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6.6 	 노인 	 20.1 												
		 장애인 	 5.8 												
		 아동·청소년 	 0.2 												
		 한부모 등 	 0.5 												
③청년 자산형성ㆍ주거ㆍ일자리 등 종합 지원	 24.1 	 사회·복지 	 10.4 												
		 주거 	 6.8 												
		 일자리 	 4.3 												
		 자산형성 	 2.5 												
④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	 13.1 	병 봉급 및 급식·주거여건 개선	 6.9 												
		보훈	 6.2 												
⑤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8.0 	 농산어촌 지원 	 5.4 												
		 지방재정 지원 	 2.0 												
		 지역거점 지원 	 0.6 												
⑥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7.2 	수해 등 재난대응	 5.8 												
		생활안전	 1.1 												
		현장대원 장비	 0.3 												
⑦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6.0 	 7대 전략 	 4.5 												
		민간역량 활용	 1.1 												
		6대 미개척	 0.4 												
⑧생활물가 안정 지원	 5.5 	 수급 안정 	 3.9 												
		 생계비 경감 	 1.1 												
		 식량안보 	 0.6 												
⑨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 	중소기업	 2.4 												
		소상공인	 1.0 												
		벤처·창업	 0.6 												
⑩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 	 4.5 	개도국 협력	 2.0 												
		국내기업 해외진출	 1.5 												
		국제기구 협력	 1.0 												
⑪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3.1 	국산화 R&D	 2.2 												
		공공비축 등	 0.6 												
		해외자원개발	 0.2 												
⑫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	 1.0 	 인력양성 	 0.4 												
		 R&D 	 0.4 												
		 인프라 등 	 0.2 												
															
															
추이	Trends														
															
총수입 총지출 추이 (2013~2026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본예산	2022 2차 추경	2023	2024	2025	2026
총수입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	3.0	1.3	4.3	8.1	7.2	8.1	1.7	1.2	19.2	-3.0	6.8	13.1	4.8	4.6	4.3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4.5	3.0	6.9	3.5	5.6	6.8	11.7	13.4	9.3	1.1	13.1	5.2	4.8	4.4	4.2
※ 2022년 본예산 및 2차 추경의 증가율은 2021년 대비, 2023년은 2022년 본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추이 (2013~2026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2022 2차 추경	2023	2024	2025	2026
통합재정수지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5	-54.1	-70.4	-13.1	-14.0	-13.7	-13.4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39.1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0.9	0.5	0.0	1.0	1.3	1.6	-0.6	-3.7	-3.7	-2.5	-3.3	-0.6	-0.6	-0.6	-0.5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4.0	45.6	50.0	49.7	49.8	50.6	51.4	52.2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정보분석지원팀
  • 전화번호 : 02-6908-8162
  • 담당자 : 고유진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7점 / 1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