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1. 분석 목적 및 배경 

□  (분석 배경)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위기 종료 후 건전성 회복 정책 추진 불가피

 ㅇ IMF등 국제기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제시 (Fiscal Monitor, 2020.10.)

 ㅇ 향후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의 선례를 연구

   - 분석 대상 국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별 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와 세부 정책의 이행 경과를 분석하여, 주로 건전화 정책 계획의 구성을 소개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 

2. 주요 내용

□ (중기 건전화 정책) 주요국은 2010년 중반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3~5년내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균형수지 달성 등의 목표 설정

 ㅇ 독일과 일본은 중기 건전화 계획상 목표 일부를 달성한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은 달성하지 못함

□ (성공국가 공통점) 목표를 달성한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지출 구조조정 추진 ②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③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임

□ (건전화 수단 비교) 지출 감축 정책에 비해 세입 확충 정책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음 

 ㅇ 독일의 핵연료세는 헌법심판 후 세수가 반환되었으며, 일본의 소비세 2차 인상과 영국의 연료세 물가연동 인상은 최근까지 지연

 ㅇ 이에 비해 위기 이전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지출 감축 정책은 대개 계획대로 이행

   - 예시) 금융위기 이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 감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

□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 필요성·우선순위 공론화 및 건전화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 필요

ㅇ 긴축기조로 갑작스럽게 선회시 사회적 저항으로 건전화 계획 이행의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ㅇ 최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별 성과와 재정투자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출 감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형성 필요

ㅇ 건전화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적 건전화를 이룬 국가 사례 참고하여 제도적 메커니즘 보완 필요

   - 독일의 재정준칙 헌법화, 내각책임제 하 일본의 지출 증가율 동결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