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 통계 목적의 집계 방식 구분, 재정분류 체계,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정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탐색한다. 역대 전산시스템상에서 어떠한 체계를 따라 분류되었는지 살펴보고, 현행 dBrain 상에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정보 중 가장 최하단에 존재하는 세부사업의 시계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와 재량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분야를 각각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분석방법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시계열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탐색이며, 연구 방향은 과거 dBrain 세부사업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고, 추가 관리속성이나 사후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해 향후 dBrain 및 차세대 시스템의 재정사업 시계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사업군을 별도 구획하고,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이 유형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군과 사건 유형을 속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 해에 시계열 단절 사건이 2~3회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시스템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인력으로 인한 사후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사업 개편이나 정부조직개편 등 시계열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주요 분야를 선택하여 단절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분야는 사회복지와 SOC 분야이다.

두 개 분야의 시계열 단절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단순명칭 및 프로그램예산체계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2)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의 변경, 3) 한 개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할되거나, 여러 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통합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비교적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재정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분할되거나,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등으로 인한 단절이 주요 요인이며, SOC 분야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정부조직 개편이 빈번한 것이 특징적이다. 

3. 개선방안

재정사업 관리와 시스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dBrain 세부사업 시계열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Brain의 관련 기능을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충분히 교육하여 관련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된 표기 등을 어느 정도 정정하고 필요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전년도와 사업코드가 같은 사업에 대해 띄어쓰기, 구두점 표기를 틀렸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코드만이 바뀌는 사업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확히 같은 명칭의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차년도에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명칭 이력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의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사업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업무 단위에서도 시계열 정보에 대한 수요는 각각 다르다. 즉 편성, 집행 등 재정업무 수준에서 관련 사업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재정업무 결과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정보·통계 기능으로 구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업무 수행 중 조회하려 할 경우, 각 사용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신규 통계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진으로 통계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