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97.9조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한다. 2017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 구축되고 대국민 포털을 통해 보조사업 단위의 건별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현재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양적 정보는 매우 풍부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 실무자 관점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개하는데 머물러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통해 명확한 통계작성 목적을 갖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계 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국고보조금 생성 정보들을 법·제도의 틀을 통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포괄범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보조사업 관점의 정보로 한정하였다.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해보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e나라도움 포털의 통계센터 제공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고보조금 통계의 산출·공개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e나라도움 보조금DW의 보유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중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별 주요 속성 항목에 대해 시스템에 축적된 2020년 실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현재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수준의 정보가 일관된 통계 기준의 틀을 통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끔 설계된 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국고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범위의 제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통계지표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먼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지표의 체계를 설계하고, 이후 지표의 내용을 구상, 작성된 지표의 안정화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임을 제안한다.

3. 통계지표 설계 방향성 제시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설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 기준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체계 구성의 기본 목적은 단일 주제영역이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유정보를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일차적 목적은 현상 파악으로 설정하며, 순차적으로 지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는 보조금 운영관리 절차 등에 따라 각각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추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후 추가로 지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셋째,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누가(who),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떻게(how), 누구에게(for whom)라는 4가지 차원의 설명을 통해 보조사업 관점의 일관된 통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표의 측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주요한 결정 사항으로, 특히 보조금 규모의 경우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넷째, 국고보조금 통계는 주로 예산 과정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되기 때문에 수량화된 지표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 목적별 구분, 근거 법령 구분, 보조금 총량 규모, 보조율 등 구간 범위 설정, 평균 기준보조율 값 등 다양한 지표 항목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공개하고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지표 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