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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사업의 집행관리에 있어 각 사업유형별 집행률 점검 및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추출을 통한 자료 분석이 필요

 ◦ 재정사업의 집행이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 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dBrain+ 상에서 재정사업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속성정보의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 되어서 적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 할 필요성일 존재함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생산에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 상의 사업속성정보 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시스템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

 ◦ 재정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재정사업의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 향후 dBrain+ 시스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정보 수요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속성 정보 설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2. 재정사업 유형분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기본 구조는 2007년 도입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함

 ◦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재정운용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통제 중심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한 제도임

  - 20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 구조는 16개 분야, 74개 부문, 656개 프로그램, 2,767개 단위사업, 8,4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정책 기반 사업분류는 재정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주요 목적은 재정사업을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된 재정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 기반의 사업분류는 시스템 상에서 속성 값으로 부여되어 관리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수기로 선별되어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황임

3.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 dBrai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실적-결산정보를 조회 및 활용 가능

□ 사업정보 입력 후, 예산요구서에는 기본적인 재정사업 정보 이외에도 구조조정 대상여부, 정책과제 여부 지원조건, 수행 주체, 기대효과 등 더 상세한 정보가 입력되지만 활용이 어려움

□ dBrain+ 시스템 상 재정사업유형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존재

4. dBrain+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재정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기본 구조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유지하되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를 군집화를 수월히 구현할 수 있는 dBrain+ 시스템으로의 개선 추진 필요

□ 재정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정보관리 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

□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공개를 시작하여 접근권한을 점진적으로 호가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