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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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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연례적인 불용사업이나 집행행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관점에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의 불용이란 어떠한 이유로 지출되지 못한 예산을 의미하며, 회계 운용 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에 불용원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불용은 연중 집행과정에서 미집행된 금액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집행관리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 발생 유형과 재정사업의 지출패턴을 분류하고, 집행 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불용사업의 사례를 통해 불용사유를 유형화하고, dBrain 불용사유 입력 개선방안 제시하고, 재정사업의 월 집행 변동성을 고려하여 집행패턴과 불용률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 결산 dBrain 자료를 활용하여 불용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불용이 발생한 원인인 불용사유는 7개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사업 중 모든 불용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요 불용사업을 선정하여, 월 집행 패턴과 불용률을 분석하였다. 주요 불용사업은 재량지출 사업 중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며,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2,389개 사업으로 전체 세부사업의 29.3%차지한다.

주요 불용사업의 집행패턴은 월별 집행률을 활용하여 4개의 패턴으로 유형화하였다. 집행패턴은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상반기 집행형, 하반기 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으로 설정하였다. 집행패턴을 월별 집행률의 변동성 지표(표준편차)로도 분석하였으며, 집행률의 변동성과 불용률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산포도 분석과 상관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시사점

본 2021년 결산(총지출 기준)으로 보면, 617.2조 원 중 598.5조 원을 연중에 집행하고, 연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18.7조 원이며 이 중 다음 회계연도 집행을 위해 4.2조 원을 이월한 뒤 남은 불용액은 14.5조 원이고 불용률은 2.3%이다. 불용사유에 따라 7개 유형으로 불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용액의 49.5%가 '집행잔액(기타)'으로 입력하고 있었다. 불용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전 기간 4.6%로 특히 2020년에는 10% 가까이 되는 상황으로 성실한 정보입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불용사업의 월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연중 집행률이 낮고 연말 집행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네 가지 집행패턴 중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 특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잇었다. 재정사업의 집행패턴을 집행류 변동성 지표(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도 주요 불용사업은 하반기 집행형 사업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t-test 검증을 통해 집행패턴에 따른 표준편차 간 차이 분석결과, 균등집행형인 경우 변동성(표준편차)이 가장 작고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변동성이 가장 컸다. 주요 불용사업의 불용과 월 집행률 표준편차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2021년 -0.305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요 불용사업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집행관리 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용 관리 관점에서 주요 불용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의 29.3% 정도를 관리대상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필요성에 대응에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집행률 제고 및 불용방지를 위해 신규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불용사업 중 신규사업의 불용률(25.7%)은 계속사업 불용률 19.7%보다 높아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착은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집행정보와 결산 불용정보의 예산편성 과정 환류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