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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배경 및 목적

국고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요구되고, 보조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기존의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현황 및 법적 근거 위주이고, 재정 당국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조금 정책의 평가 및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등을 기반으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2020년 사업형·급여형 국고보조금이 산업별 또는 가계소득분위별로 투입되었을 때 생산, 가계 등 경제 부문에 미치는 ‘총소득 효과’ 및 ‘상대소득변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즉,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 어떤 산업(총 32개) 또는 어떤 가계소득분위(총 10개)가 명목소득 창출에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산업과 가계 부문 간 또는 산업 간, 소득분위 간 상대적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2. 주요 내용

분석 결과, 사업형 보조금 47.3조원이 산업별로 투입되었을 때, 생산활동 부문의 총소득은 128.1조원으로 투입된 보조금 대비 2.71배 증가하였다. 생산요소 부문은 노동시장에서 32.2조원, 자본시장에서 14.0조원으로 총 46.3조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였고, 가계 부문에서는 40.8조원의 총소득이 증가하였다. 급여형 보조금의 경우 49.0조원이 가계 소득분위별로 투입되었을 때, 가계 부문의 총소득은 78.6조원으로 투입된 보조금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생산활동 부문에서는 93.6조원의 총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 한편, 사업형 보조금으로 경제 내생 부문의 총소득이 증가할 때,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증가하고 가계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산업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또, 급여형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 내생 부문의 총소득 증가 시, 가계 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증가하고 생산활동 부문의 상대적 소득은 산업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구축된 SAM을 활용하여 추후 특정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도 수행할 수 있고,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수단별, 수혜자 그룹별 재정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재정 분석 틀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목차

• I . 서론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 II.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반 논의
  • 1.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 2. 선행연구
• III. 분석설계
  • 1. 분석 자료
    • 가. 산업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 나. 소득분위별 급여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 2. 분석 방법
    • 가. 거시 사회계정행렬
    • 나. 미시 사회계정행렬
    • 다. 승수효과 분석
• IV. 분석결과
  • 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 가. 총소득 증가 효과
    • 나. 상대소득변화 효과
  • 2. 급여형 국고보조사업
    • 가. 총소득 증가 효과
    • 나. 상대소득변화 효과
• Ⅴ. 결론
  • 1. 결과 종합
  • 2. 한계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1>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의 분류
  • <부록2> 산업별 총소득 및 재분배 승수
  • <부록3> 가계소득분위별 총소득 및 재분배 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