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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 EU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중심으로 -

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으로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U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 EU의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한 우리나라 재정 위험도 평가 방안을 모색하였다. EC에서는 3년 주기로 작성·발표되고 있는 Fiscal Sustainability Report에서 S0(단기), S1(중기), S2(장기) 지표 등을 활용해 재정 위험을 평가하고, 각 회원국 재정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위 지표는 각각 단기 재정위험과 중기, 장기 재정 위험 평가에 쓰이며,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는 S1, S2와 함께 DSA를 통한 분석결과도 종합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분석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2. 주요 내용

 분석결과는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재정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우선 단기 재정위험을 의미하는 S0 지표는 0.227로 임계치(0.46)보다 낮아, 차년도 재정위험도는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장기 재정위험 평가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인 S1, S2 지표와 DSA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인 S1 지표는 1.0%로 분석되었다. 이는 2038년까지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유지를 위해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적으로 1.0%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 지표인 S2는 2.2%로 분석되어 현재 국가채무를 청산하는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적으로 2.2%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단기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편이며, 중·장기 관점에서는 모두 중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재정 위험도 분석결과는 중·장기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재정부담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수반 정책의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에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복합지표를 활용하면 미래 재정수요가 국가채무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목차

 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내용

 Ⅱ.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

   1.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방법론

   2. EU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3.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방법론

   4. 영국, 독일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

 Ⅲ. 단기 재정위험 지표 분석

   1. 단기 재정위험 평가지표 개요

   2. 분석 자료

   3. S0 분석결과

 Ⅳ.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1. 중·장기 재정위험 평가지표

   2. 분석 자료

   3.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4. S1 지표 및 중기 재정위험 평가 결과

   5. S2 지표 및 장기 재정위험 평가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의 활용 방안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