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보고서 23-04 소개 영상' 바로가기

한국형 재정 상황 진단 지표 연구

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가 유용한지, 경기 상황에 대해 선행성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진단 지표는 EC의 S0 지표, IMF Fiscal Stress Index를 활용해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188개 국가의 15개 세부 지표를 활용하였다. 세부 지표는 자료의 가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세부 지표의 임계치는 신호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세부 지표를 종합한 복합 지표를 구성해 단기 재정상황을 분석하였다. 복합 지표는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재정위기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G7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단기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지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 재정위기 상황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 주요 내용

 재정 상황 판단 지표가 실제 재정 위기 예상에 대한 유용성을 패널로짓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복합 지표가 증가하면 다음 기의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부 지표에 대해서도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복합 지표와 세부 지표의 경기지표에 대한 선행성을 분석하였다. 경기 지표에 대해 선행성이 확보된다면, 경기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가 예상될 때 대응정책 수립까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단 지표의 선행성 분석결과, 경기 지표인 GDP 갭과 주요 선진국의 복합 지표 추세가 역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GDP 갭과 복합 지표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 예상대로 경기 하락기에 복합 지표가 상승하고 재정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우선 재정 상황을 진단하는 지표의 유용성이 확인된 만큼 세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복합 지표를 산출하여 재정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복합 지표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경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복합 지표 산출 방식과 세부 지표의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책 관리 방향에 맞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국제기구 재정통계 발표 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 진단 지표를 분석해 재정 위험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정부 자료의 생산·발표까지의 시차가 커 적시성 높은 자료 활용이 어렵다면, dBrain을 활용한 중앙정부 자료로 우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3. 목차

 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내용

 Ⅱ. 재정 상황 진단 지표

   1. EC S0 지표

   2. IMF Fiscal Stress Index

 Ⅲ. 한국형 재정 상황 판단 지표 모색

   1. 재정 상황 판단 측정 지표

   2. 주요 재정 진단 지표 탐색

   3. 분석 방법론

   4. 세부 지표 임계치 분석 결과

   5. 복합 지표 임계치 분석 결과

 Ⅳ. 재정 상황 판단 지표의 유용성 및 경기선행성 분석

   1. 유용성 분석

   2. 경기선행성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