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결산 분석
<목차> 1. 세입세출결산 2. 이월·불용 3. 세계잉여금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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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사무소, 충청북도 도서·벽지 소재 보조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맞춤 교육 시행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전지역사무소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소재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2월 8일(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충청북도 단양군내 농촌 신활력 플러스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양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장에서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집행과정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대전지역사무소는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통해 소외지역 보조사업자들의 원활한 국고보조사업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보조사업 :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및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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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한국부동산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2월 9일(수), 한국부동산원과 '양 기관의 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의 올바른 사용 유도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부정수급 조사·분석방법 및 부동산 실거래 조사·분석방법 공유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부동산 이상거래 선정시스템 기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정원의 부정탐지 능력과 더불어 부동산원의 조사 분석방법을 상호 공유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자가검사 시행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28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설 연휴 집단 전파 감염 방지를 위해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했다. 재정원은 시스템 운영인력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2021년 국가회계 결산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월 3일 오픈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주 원장은 "이번 명절 인구 이동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K-재정시스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한 바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분산근무 장소와 업무PC 무상 지원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재정시스템의 무중단·무장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설 맞이 지역복지시설 나눔 활동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27일(목), 농협봉사단과 함께 회사가 위치한 중구 지역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설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달된 식료품은 중구 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 125가구에 전달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남산원도 방문하여 명절맞이 나눔 활동을 수행하였다. 박용주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중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e나라도움 뉴스레터 2022년 2월호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는 고객 만족도 개선 및 e나라도움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e나라도움 뉴스레터 2022년 2월호를 발간하였다.
대전지역사무소, 충남·북 등 5개 기초지자체 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패키지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전지역사무소는 1월 21일(금), 5개 기초지자체 사업 담당 공무원(충남 천안시, 홍성군, 청양군,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군)과 해당 지역 산림조합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패키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조금 패키지 교육 : 공모~정산 전 과정을 담당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함께 교육이번 교육은 예치형으로 전환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담당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 및 실습 교육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대전지역사무소는 권역 내 예치형 전환 기초지자체 및 보조사업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초지자체 공무원 교육▼ 보조사업자 교육
대구지역사무소, 대구사회연구소 상위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구지역사무소는 대구사회연구소 상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맞춤교육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 YES 매칭’ 사업을 수행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 신청·교부과정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대구지역사무소는 청년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공동체 활성 / YES매칭 사업 :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 발굴, 청년사업장 및 청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진행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 개최
2022년 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이 개최되었다.이날 개통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차세대 디브레인 소개영상 상영, 주요기능 시연 및 업무 유공자 포상식 등이 진행되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지능화된 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약 2년여간의 구축을 통해 지난 1월 3일(월)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업무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앞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재정업무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 개최
2022년 1월 20일(목)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이 개최되었다.이날 개통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지능화된 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약 2년여간의 구축을 통해 지난 1월 3일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dBrain은 국가재정업무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앞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재정업무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사무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 어촌 정착지원 보조사업 대상 맞춤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의 업무 협업을 통하여 2022년 전라남도 청년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참여자(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보조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맞춤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 특정 보조사업의 업무 절차·순기(일정)·사용자별 교육과정을 연간 패키지로 구성하여 보조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全과정 설계·적용이번 교육은 맞춤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교육으로 1월 7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협의 및 교육을 진행하였으며,1월 14일(완도군)부터 17일(진도군), 19일(고흥군), 21일(무안군 외 5개군)까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교부, 집행기초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무 순기별로 집행, 정산 등의 과정이 연중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아울러, 권역별 지역사무소는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대상 교육▼ 완도군▼ 진도군▼ 고흥군▼ 무안군 외 5개군
한국재정정보원-인니 재무부, 재정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정제도 혁신 경험을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나누기 위해 12월 30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MOU를 맺고, 최근 항공편을 통해 협약서 교환을 완료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구현 및 운영 등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①FMIS 및 재정통계 ②FMIS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당사자의 관심 사항 ③예산회계의 재정추계 예측 및 국고 유동성 관리 ④재무당국의 정보기술 분야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재정원은 이를 위해 재정정보화 관련 지식 및 정보교환,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국제협력을 위해 2019년 WB, IDB 등과 MOU를 맺은 바 있으며, 특정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대구지역사무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 및 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구지역사무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경남지역본부, 사천상공회의소 등 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2022년 시니어인턴십'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신청·교부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대구지역사무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니어인턴십 보조사업 : 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교육진행
대전지역사무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 지역본부 및 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대전지역사무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경기 및 인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수원 및 화성 상공회의소 등 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2022년 시니어인턴십'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신청·교부 및 집행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대전지역사무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니어인턴십 보조사업 : 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교육진행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규모를 파악하고, 거래처에 대한 기업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에 미친 거시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규명한 최초연구이며,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요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2. 주요 내용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유형에 살펴보고,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본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와 연계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자료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거래처의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재정집행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산업별, 기업의 매출규모별, 조직형태별(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비법인단체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다.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 주택,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등 부문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정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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